2024 육아휴직 급여 팩트체크! 신청방법, 최신 개편안 등 정확하게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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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와 관련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비롯한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연장, 사후지급금 폐지 등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변경예정인 육아휴직 급여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을 한 여성근로자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1년간 지급을 해주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현재 육아휴직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12개월→1년 6개월) 될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아직 시행 전으로 정확한 시행일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1년6개월 기간연장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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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계산 시 일수(365일)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육아휴직 기간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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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

•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을 것
• 같은 자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신청기한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 급여액

1.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임금의 100%를 지급 (월 상한액 : 200~450만원)

 -  7개월 이후에는 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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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 일반 : 6+6 부모 육아 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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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 절차: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지급요건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화인서 1부(최초 1회)

   - 임금증빙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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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금액은(25%)는 휴직 종료 후 해당 직장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는 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해버리는 경우를 대비하기위한 제도인것 같은데요, 24년부터는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폐지시행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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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시행중이며,

육아휴직 기간 연장 (12개월 → 18개월) 및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폐지는 시행전입니다.

둘 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진게 없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며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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